한국, 美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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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 의심' 꼬리표 뗐지만 수출 불황 반영
![사진=EPA](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311/ZA.35007362.1.jpg)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311/ZK.35008719.1.jpg)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엔 1가지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후 2가지 기준에 속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게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65% 수준에 그쳤다.
이에비해 이번 조치로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환율관찰 대상국이 직접 제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환율이 투명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