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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조치 철회 촉구"
외교부는 4일 최근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조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촌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아울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불법이었던 전초기지를 합법화하고 토지를 대규모로 국유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2024.07.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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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 사퇴 이틀만에 이진숙 지명…공영방송 이사교체 의지(종합)
MBC 출신 李,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거론하며 "지금 언론은 흉기"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임명 이후 野 다시 탄핵 추진 가능성대통령실 참모 3명 차관 발탁…이달 중폭 개각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방통위는 1년도 채 안 돼 수장이 두 차례나 사퇴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취임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스스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틀 만인 이날 MBC 방송기자 출신이자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언론 특보를 지낸 이 후보자를 후임자로 내세웠다.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이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등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청담동 술자리' 보도 논란,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논란 등을 열거하며 "언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라 불리지만,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2024.07.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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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식 무기한 연기…'지각 신기록' 관측도(종합)
의장실 "野 단독 개원식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일정 추후 확정"'87년 체제' 이후 21대 7월 16일이 '최장지연' 기록…"이번에 더 늦을수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거대 야당 주도로 이날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상병특검법 통과로 여야 간 대치가 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일정을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87년 개헌 이후 최장기간 지연 기록이었던 21대 개원식(7월 16일)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13대 국회를 포함, 14·16·17·20대 국회는 모두 7월 이전에 개원식을 했다. 15대(7월 8일), 18대(7월 11일), 19대(7월 2일) 등은 비교적 개원식이 늦어지긴 했지만, 7월 중순을 넘기지 않았다. 7월 15일 이후 개원식을 한 것은 21대 개원식이 유일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경우 언제 개원식을 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21대 개원식의 '최장 지연 기록'을
2024.07.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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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종합)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대통령실은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더욱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5일 이송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가 된다. /연합뉴스
2024.07.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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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재강행·與 반발에 정국 급랭(종합)
21대 국회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만…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野, 與필리버스터 강제종결하고 특검법 표결…내일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재발의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특검법은 이날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2024.07.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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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통형' 현역 정무장관…인구장관·저출생수석은 여성 무게
정무장관, 국회와 가교 역할에 방점…'강성 친윤계'는 배제 방침이르면 이번 주 저출생수석 인선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정무장관 후보자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만한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정무장관은 당정 간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무장관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고,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 친윤(친윤석열)계보다는 소통과 협치 능력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국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재선 의원 출신인 홍철호 정무수석을 기용하고 산하 비서관실을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정무수석은 현역 의원이 아닌 만큼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방송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등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짐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정무장관직 부활 방침을 밝히자 후보로 윤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측근 그룹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나 권성동·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2024.07.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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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야외 활동 자제해야"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 183개 가운데 10%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 고령 농업인·현장 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온이 높은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 행동 요령 실천에 협조해 주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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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경선 단독 입후보…"내가 '尹정권 심판론' 되살렸다"(종합)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날 마감된 후보 등록에서 조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연임이 확실시된다. 경선은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조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로 연임하면 교섭단체 요건(20석)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주거, 보육, 양육, 의료 등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데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라고 답했다. 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나와 내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
2024.07.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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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후…野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다. 24시간 넘게 이어졌던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직후다. 특검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조치에 반발해 퇴장한 직후다. 앞서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법 처리 직후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요청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은 한 차례도 빠짐 없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해 왔다. 개
2024.07.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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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특검법 강행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대통령실은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4.07.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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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추모기간 '밥그릇 싸움' 비판 받은 화성시의회 원구성 합의
의장·상임위원장 3석 민주당,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국힘 맡기로 아리셀 화재 사고 추모 기간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본회의장 쇠사슬로 출입문까지 걸어 잠갔던 경기 화성시의회 여야가 6일 만에 원 구성에 합의했다. 화성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 등 원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게 됐다.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1년만 맡고 이후 국민의힘 측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11명과 개혁신당 1명 등 시의원 12명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 13명만 출석해 같은 당 배정수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튿날인 28일 의회는 부의장과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9대 시의회 출범 당시 합의한 원 구성 약속을 어긴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9대 의회는 출범 당시 전반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석, 국민의힘이 2석을 맡고,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2석, 국민의힘이 3석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9대 의회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2명 등 25명 체제로 출범했으나, 국민의힘 1명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서 개혁신당 1명이 당선되면서 정당별 의원 수는 출범 당시와 바뀌게 됐다. 이에 민주당이 시의원 수가 달라졌으니 당초 합의한 사항도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아리셀 화재 추
2024.07.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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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이통사와 로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신규 이통사에 전국망 로밍 부적합 자문" 이해민 지적에 과기정통부 반박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선정을 최근 취소당한 스테이지엑스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하려고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회사가 과기정통부에 로밍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로밍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자문을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은 신규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상황에 한한 결과이지 지난해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하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24.07.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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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곽규택 의원 발언 도중 토론 중단 표결이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찍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8:21![[속보]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 "헌법유린 개탄"](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7/ZN.372461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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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2대 국회 개원식 무산…의장실 "일정 추후 확정"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거대 야당 주도로 이날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4.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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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당원들, 당정관계 걱정 많은데…어대한 틀렸다"
“당 대표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뿌리를 알고 경험 있는 당원들은 당과 국가의 미래,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와 만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라며 “당심과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전국 각지를 바쁘게 돌고 있는 그는 “지역을 돌 때마다 하루에 1%씩 원희룡에 대한 지지세가 표출되고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경쟁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포인트다. 출마 선언 전부터 한 후보가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도 도전장을 낸 이유를 물었다. 원 후보는 “앞으로 여섯 번의 토론과 다섯 번의 합동 연설회가 있다”며 “서로 마주보고 우리 당의 미래와 당정 관계를 논하면 당원들은 저에게 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바닥 민심은 ‘알대룡’(알면 알수록 대표는 원희룡)”이라고 자신했다.경선이 본격화된 이후 그는 한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공세가 아니라 그가 제기한 ‘채상병 특검 수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판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4·10 총선 참패에 한 후보의 책임이 큰데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2024.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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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말 아닌 힘으로 자유·번영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지와 투쟁 없이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며 “정부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쉽게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위대한 국민과 지도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바른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문화 강국이 됐지만,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길에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총
2024.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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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인데…당대표 출마 굳힌 김두관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김 전 의원이 “‘민주 DNA’를 훼손시킬 수 없다”며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가 훼손되는 위기에 있어 독주와 사당화 우려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단 1% 당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다.일부 당내 중진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만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교체를 이룰 인물”이라며 “이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선임해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김 전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2024.07.04 18:12 -
기재·농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 투입…국정 후반 장악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날 인사로 대통령실 비서관 세 명이 부처 차관으로 가게 됐다.연 신임 처장은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28년간 인사혁신처 등 인사관리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의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 차관은 기재부에서 정책,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통령실 파견 경험도 많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양자관세협력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신성장4.0 전략’을 짰고,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다.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지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맡게 됐다.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2024.07.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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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 예정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일정 추후 확정"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내일(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8:09![[속보] 내일 예정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일정 추후 확정"](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7/ZA.3724592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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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3%P 내려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은 우선 법인세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를 2단계, 중소기업을 따로 둘 경우 3단계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의제가 정부와 협의된 결과냐’는 질문엔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에 맡길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노경목 기자
2024.07.04 18:09 -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육군 21사단과 DMZ 장병 위문 콘서트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이사장 김명찬)는 육군 제21보병사단(사단장 남진오)과 함께 오는 24일 강원 양구군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백두 청춘 쿨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방위를 위해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비무장지대(DMZ) 장병들에게 5천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예술단장인 그레이스 조 뉴아시아오페라단장은 콘서트 총연출감독을 맡는다. 팝페라가수 윤혜원, 전지경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남성 4인조 크로스오버 성악 그룹 '체스 싱어즈'의 테너 성민기·이광진, 가수 차효린과 XOX 등이 출연해 장병과 군민 1천500여명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콘서트 말미에는 젊은 장병들을 위해 클럽 디제이가 참여하는 디제잉 무대도 마련된다. 동포사회에서는 황혜자 일본 시즈오카한인회장, 조정호 전 대만한인회장, 오성현 전 베트남 호찌민한인회 부회장, 손병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영국협의회장, 한광전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육군에서는 박정이 전 제1야전군사령관, 이찬효 전 제8군단장, 한동주 전 제3군단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2024.07.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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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처리
21대 국회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만…野,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2024.07.04 18:04![[2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처리](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7/ZK.372459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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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첫 공개
4일 경북 포항시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인수식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출격 지시를 받은 P-8A 포세이돈이 이륙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받는 P-8A는 이날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공개됐다. 바다 위를 빠르게 날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7.04 18:03![[포토]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첫 공개](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7/AA.372445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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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도입 추진…호출료 무료
경북도가 호출료 등이 없는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도입을 추진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형 택시 호출 앱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시군과 택시조합 등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앱을 출범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앱 운영사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호출 앱을 도입해 가맹비와 수수료, 호출료를 무료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기존 민간 택시호출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수익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상으로 택시 이용객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해 공공형 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앱 도입 방향을 확정하고 업체 선정, 참여 희망 택시 모집 등을 거쳐 내년에 일부 시군에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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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1∼4일 서울서 개최
한인 네트워크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0월 1∼4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지막날인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열린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기여'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현직 한인회장,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임원,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 인사 등 45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동포 초청행사 및 동포 간담회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는 '동포사회 건의 사항 피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동포사회 민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모두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과 통일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한인회가 추진하는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외국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 관련 워크숍과 재외동포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분야별 현안 토론이 신설됐다. 이밖에 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등 정부 부처별 재외동포 정책 설명,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발표, 대회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는 랩업 미팅도 진행된다. 이기철 청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진정으로 소통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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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힘 내분 속 마무리
운영위원장 자리 놓고 '의장 경선 후유증' 드러내 12대 충북도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일부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4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책복지위원장에 이상식 의원, 행정문화위원장에 최정훈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김꽃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장에 이태훈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정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반면 의회운영위원장은 두 차례 투표를 치르는 진통 끝에 박용규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이양섭 의장의 추천을 받은 박지헌 의원은 전체 35명 중 반대 23명, 찬성 12명의 투표 결과로 탈락했다. 이에 정회 뒤 새롭게 추천된 박용규 의원(찬성 22명, 반대 12명, 미참여 1명)이 최종 낙점됐다. 고배를 마신 박지헌 의원은 전반기 유럽 연수 과정에서 기내 음주추태 의혹이 불거져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다수당(27석)인 국민의힘의 당내 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1표 차로 신승을 거둔 이 의장이 자신을 지원한 박지헌 의원을 무리하게 추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운영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의사발언에 나선 이옥규 의원은 "협치를 위해 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장 선거 관련자가 잇달아 추천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는 치열한 의장 경선 과정에서 양분된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후반기 의회 운영에 적잖은 후유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
2024.07.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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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별관동 증축 건립 추진…내년 준공 목표
130억8천만원 투입·지상 5층 규모…협소 공간 개선 강원 춘천시가 시의회 별관동 건립에 나선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증축을 위한 건립 계획을 확정 짓고, 시공사 선정과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준공한다. 이번 별관동 건립은 앞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무공간 확보와 감사실 등의 통합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별관동은 기존 시의회 후면 지상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면적 4천855㎡ 규모로 증축된다. 총공사비는 130억8천만원으로 지상 1∼2층 주차장, 3∼4층은 업무공간, 지상 5층은 옥탑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완공 이후 6년 만에 다시 건물을 증축하게 돼 애초 설계단계부터 수요 예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건립 당시 시청사와 함께 공간이 협소, 8개월 만에 증축이 추진되다 예산 낭비 논란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그동안 겪었던 업무상 불편과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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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