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전체뉴스

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尹, 채상병특검 수용해야…진실 밝힐 길 특검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2024.07.06 12:11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종합)

하급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불만을 표하며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령 측은 작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2024.07.06 10:30
'뜨겁거나 차갑거나' 괴산고추축제 내달 29일 개막

충북 괴산군의 대표축제인 고추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24회째인 이 축제는 '뜨겁거나 차갑거나'를 주제로 펼쳐진다. 볼풀공에 든 황금 플라스틱 고추를 찾으면 상품을 주는 '황금 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 난타, 고추가 달린 물고기를 잡는 이들에게 상품을 주는 고추 물고기를 잡아라, 유기농 괴산 가요제, 핫 치맥페스티벌 등이 펼쳐진다. 더드림콘서트와 냉동고 체험, 세계 50개국 100여종의 고추와 30여종의 관상 고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추 전시회, 안전체험마당 등도 마련됐다. 11개 읍·면별 고추 직거래 장터에서는 건고추가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 축제는 올해 충북도 최우수 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6일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7.06 10:04
"민족최대 추모의 날"…북, 김일성 30주기 추모 분위기 조성

근로단체 모임·사회과학 토론회…김정은 독자 우상화 속 선대수령 추모 수위 주목'조선관광' 사이트, 김일성에 대해 '주체의 태양' 문구 재등장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7월 8일)를 앞두고 관영매체 기사와 주민 참여 근로단체 행사 등을 통해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2면에 '절세의 애국자, 만민의 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수령님(김일성)의 만고불멸의 업적이 있어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산같이 덧쌓이는 7월의 하루하루"라며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만년 토대가 있어 우리 조국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신문은 같은 면에 김일성 주석의 사상이론 활동을 조명하는 별도의 글도 게재했다. 이 글에선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인민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조국과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정력적인 사상이론 활동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다"며 추모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은 전날에는 김일성 30주기를 맞아 태형철 사회과학원 원장 및 과학·교육계, 당 간부 양성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회과학 부문 연구토론회도 개최했다. 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 근로단체들이 김일성 추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맹원과 직맹원, 5일에는 청년동맹원과 농근맹원들이 각각 김일성의 업적을 토론하는 '덕성발표모임'을 열었다. 북한은 매년 김일성 사망일
2024.07.06 09:14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4.07.06 08:25
울산 남구, AI서비스로 고독사 예방…3개월간 270여건 안부 확인

울산시 남구는 3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안부든든 서비스'를 3개월간 운영한 결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270여건의 안부 확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대상자 가정 내 별도 기기 설치 없이 원격검침계량기(AMI)를 통해 확인되는 전력 사용량과 통신 빅데이터, 돌봄 앱 데이터 등을 전문 관제팀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 분석 결과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신속한 구호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남구는 지난 3월 한국전력,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고립 위기 145가구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월간 대상 가구의 특이 패턴 발생 시 1차로 AI 상담사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 사례가 198건, 관제팀에서 2차로 전화 안부를 확인한 사례가 69건,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해 안전을 확인한 사례가 4건이다. 지난 5월에는 관제팀이 1·2차 안부 확인 시도 후 보건복지팀과 현장으로 출동해 의식 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던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었다. 남구는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1인 가구 260가구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화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냄새) 등 6종의 생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안전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1천756가구에는 울산안심살피미앱을 통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 발송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AI 안부든든 서비스가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확대해 고독사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06 08:10
[민통선 사람들] ③ 장엄한 임진강에 배 띄우고 황복·참게·장어 잡는 어부

엄격한 출입 통제에 황금어장된 임진강…서울과 가까워 판매 용이장석진 파주 어촌계장 "임진강에는 여러 기회가 있다" [※ 편집자 주 = 비무장지대(DMZ) 남쪽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설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민통선을 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민통선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 10꼭지를 매주 토요일 송고합니다. ] 지난달 10일 장석진 파주 어촌계장을 만나기 위해 임진강 포구로 가는 데는 군사 경계시설을 통과해야 했다. 철조망을 지나 들어간 포구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 특유의 적막함과 함께 바닷가 어촌 같은 소금기 냄새가 났다. 장 계장이 전날 설치한 그물에 걸린 고기는 숭어. 보통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라고 인식되지만 강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기수 어종이다. 숭어는 바닥을 훑으며 먹이 활동을 해서 회로 먹으면 특유의 흙내가 나는데, 임진강 바닥의 좋은 뻘의 영향으로 임진강 숭어는 육질이 좋다고 한다. 장 계장은 "임진강은 민물이지만 이곳은 바다와 강물이 섞이는 기수 지역이어서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육질 좋은 임진강 숭어 회 한 점을 맛보거나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숭어는 이미 떠난 뒤였다. 새벽에 거둬들인 그물에 잡힌 숭어는 활어 상태로 해가 뜨기 전 서울 노량진 시장으로 가 전량 도매로 팔렸다. 차가 없는 시간이라 파주 임진강 산지에서 노량진까지 1시간이면 넉넉하다. "주 소비지인 서울과 가까운 점은 확실히 생선 선도에는 강점"이라고 장 계장은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조업만으로 숭어 수백㎏을 잡아 꽤 짭짤한 수입
2024.07.06 07:15
동네공원서 피서 즐겨요…양산·김해 도심 무료 물놀이장 인기

양산 황산공원·디자인공원, 김해 무지개공원·화정공원 등 8월 말까지 개장 "집 근처로 가깝고 시설도 다양한 데다 무료여서 인기 피서지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도심 속에 지자체가 조성한 무료 물놀이장이 인기다. 지자체가 주로 공원과 연계해 만든 물놀이장 시설은 유료 물놀이장 못지않다. 양산시 물금 황산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장한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황산공원 물놀이장은 낙동강을 낀 아름다운 데크수영장, 에어슬라이드, 워터바스켓, 페달보트, 터널분수 등을 설치해 시에서는 가장 큰 물놀이장 규모를 자랑한다. 이 공원 물놀이장에는 인근 캠핑장, 미니 기차,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해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지 인근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물금 디자인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문을 연다. 이 물놀이장에는 연결형 놀이대 2대, 워터버킷, 워터샤워 등을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골 텐트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석가산 폭포 및 계류, 쿨링포그도 설치돼 있어 물놀이와 함께 공원에서 시원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웅상 명동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곳에는 물놀이형 대형 슬라이드를 설치해 아이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한 유아를 위한 수심 30㎝ 연결형 풀도 설치했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고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도 최대한 배치해 운영한다. 김해시는 무더위가 길어진 만큼 물놀이장 개장 시기를 앞당
2024.07.06 07:10
"폴란드산 자폭드론 써달라" 요구…한국軍 도입 가능성은? [김동현의 K웨폰]

"초기 단계지만 (폴란드산 무기 구매) 제안에는 라크(RAK) 자주 박격포, 보르숙 보병전투차량, 패시브 레이더, 바오밥-K 지뢰살포 차량,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 글래디우스(Gladius) 무인 시스템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지난달 21일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다'는 제목의 한·폴란드 전략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이같은 폴란드산 무기 목록을 공개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천무) 등을 대량으로 도입하니 폴란드산 무기도 구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절충 교역' 요구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 무기나 장비 등 수출할 때 구매하는 계약 상대국에 반대 급부로 무기, 자원 등을 사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방산업계에선 한국이 폴란드산 무기를 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 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 국방 "韓, 폴란드의 무기 구매 제안 받아"지난달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국방장관 간의 전략대화가 열렸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 내용을 보면 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측이 폴란드 무기 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K2 전차 등 폴란드 수출을 위한 2차 실행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가 절충 교역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 고위급 정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무기거래 절충 교역 가능성을 언급한
2024.07.06 07:00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북한은 6일 전 지역에서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부터 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에서 30∼80mm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날씨, 낮 최고기온(℃), 강수확률(％) 순>(날씨·강수확률은 오후 기준) ▲ 평양 : 흐리고 가끔 비, 27, 90 ▲ 중강 : 흐리고 비, 24, 90 ▲ 해주 : 구름많고 가끔 비, 26, 70 ▲ 개성 : 흐리고 가끔 비, 28, 90 ▲ 함흥 : 흐리고 비, 24, 80 ▲ 청진 : 흐리고 비, 26, 70 /연합뉴스
2024.07.06 06:47
온라인 달군 '김건희 목격담'…여의도식 정치 말 나온 이유 [정치 인사이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모습이 세간을 뜨겁게 달궜다. 교통사고 난 현장에 쪼그려 앉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부인 목격담'은 대중에게 낯선 장면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단독 행보에 시동을 건 김 여사가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목격담 정치'라는 해석이 나왔다.지난 3일 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주변 국화꽃이 쌓인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하얀 꽃을 직접 손에 들고 와 바닥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시민들이 써놓은 글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다. 검은 옷을 입은 김 여사 주변에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다.김 여사의 이 일정은 대통령실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부분 김 여사의 해당 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 여사의 모습은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됐으며, 동시에 네티즌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 여사의 지지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건승코리아'(옛 건사랑)에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주인", "여사님 정말 감동 주신다", "너무 마르셨다. 힘내시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다", "우리 영부인 김 여사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한다" 등 호응이 잇따랐다.반면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여러 온라인 커
2024.07.06 06:43
떠나는 '거친 입' 싱하이밍…한중관계 개선 흐름 속 후임 주목

'베팅' 발언 등 4년반 재임기간 잦은 설화…천하이 주미얀마대사 등 후임 거론'정년 앞두고 자연스러운 교체'에 무게…양국관계 분위기엔 도움될 듯 '베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임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4년 반이나 주한대사로서 일한 데다 정년을 앞둬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분석이 많지만, '거친 입'으로 악명을 떨친 그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한중관계에 부담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오는 10일로 공식 업무를 마치고 조만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이임 인사차 예방했다. 싱 대사는 조 장관 예방 뒤 취재진에 "한국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영원히 그 정을 잊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작별 인사는 부드러웠지만 싱 대사는 지난 1월 취임한 조 장관과 단독으로 만난 게 이날이 처음이었을 만큼 한국 고위당국자들과의 교류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 특유의 '전랑(늑대전사) 외교' 노선을 따랐던 그는 주재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침없는 언사로 비판받았다.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드는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밝히자 신문 기고문을 통해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6월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해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여당을 중심으로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2024.07.06 06:00
인력수급 어려움에…해군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 필기시험 폐지

해병대 부사관·ROTC도 이미 필기시험 없애 병역자원 감소 속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한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해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에서 2022년 87％, 2023년 6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선발률은 계획 대비 선발 비율로, 작년의 경우 10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고 가정하면 62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언어논리와 자료 해석 등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간부 선발 시 필기시험을 없앤 것은 해군만이 아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없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고 작년엔 1.6대 1 수준으로 추락했다. 해병대도 올해 8월 임관하는 제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없앴다. 해병대의 경우 작년 10월 훈련단에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에 불과했다. 1년에 여러 차례 선발하는 만큼 연중 입소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직전 해 비슷한 시기(2022년 9월 말) 입소한 398기 부사관 후보생이 82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2024.07.06 06:00
"나토, 아태 4개국과 첫 공동문서…허위정보 등 협력 강화"(종합)

日언론 "사이버·우크라 지원·신흥기술 분야도 결속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오는 9∼11일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국과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동문서를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이들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 틀을 명확히 하면서 IP4라는 명칭을 이들 4개국에 새롭게 부여하고 공동 문서에 IP4와 협력 관계를 명기할 전망이다. 그동안 나토는 이들 4개국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으로 불러왔다. 나토는 공동문서 채택을 통해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에 함께 나선다. 이는 군사동맹인 나토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도 나토와 이들 4개국이 허위 정보, 사이버, 우크라이나 지원, 신흥기술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허위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나토와 4개국이 협의체를 창설하고 첫 회의를 일본에서 여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국 정부 기관과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달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나토의 사이버 훈련에 4개국이 참가하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는 4개국이 나토와 결속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한다"며 "신흥기술은 우주, 인공지능(AI) 등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나토 가맹국은 아니
2024.07.05 21:09
정부, 파리올림픽에 현지 영사사무소…신속대응팀 파견도

정부가 이달 말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기간 한국인 사건사고에 대비해 프랑스 파리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정은 두 기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핫라인 설치 ▲해외안전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 사업 협조 ▲신속대응팀 예비자 명단 사전 공유 등 협력 사항을 담았다. 임시 영사사무소는 현지에 방문한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2024.07.05 21:06
경계근무중 사망한 신병…육군, 선임 1명 모욕혐의로 경찰 이첩

육군은 경기도 모(某) 부대 일병이 경계근무 중 숨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A병사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최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며 "최종 결과는 민간경찰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며, 육군은 A병사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영내에서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5월 말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이었으며, 육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병사 소속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2024.07.05 20:07
盧사위 곽상언, 박상용 검사탄핵 법사위회부 '기권'…"근거불충분"

대북송금 수사검사에 기권표…"법사위서 탄핵사유 밝혀지면 찬성할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했을 때 1건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4건의 탄핵안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고, 논의 및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곽 의원은 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으며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탄핵안 발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중 2명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내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4.07.05 19:42
조태열, 일본대사 접견…"역지사지로 현안 슬기롭게 관리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부임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5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해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북러간 밀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연합뉴스
2024.07.05 19:03
조태열, 신임 주한 일본대사 접견…"韓·日 긴밀히 소통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 일본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즈시마 신임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한일 양국은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자회의와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로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김종우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5 18:54
[인사] 충북도

◇ 5급 승진 ▲ 투자유치과 정광해 ▲ 바이오정책과 이중호 ▲ 행정운영과 윤태술 ▲ 산업육성과 이재명 ▲ 동물방역과 손현수 ▲ 보건정책과 정인영 ▲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장 남기욱 ▲ 안전정책과 김문순 ▲ 농업기술원 김현주·이재선·안종현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장 최경철 ▲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김명희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민윤희 ▲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정화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 안혜진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서동희·이수민 ▲ 금강유역환경청 파견 문철호 ▲ 국토교통부 파견 김선영 ▲ 국토교통부 교류 이찬호 ◇ 5급 전보 ▲ 대변인실 이은희·정영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신혜옥 ▲ 외국인정책추진단 김태범·홍창섭 ▲ 예산담당관실 김현순·손정미 ▲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김용길 ▲ 세정담당관실 윤정한 ▲ 법무혁신담당관실 이종민 ▲ 일자리정책과 남길우 ▲ 국제통상과 홍윤희 ▲ 미래인재육성과 공경옥·김지혜 ▲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이철순 ▲ 투자유치과 최윤정 ▲ 혁신도시발전과 김형수·윤기호 ▲ 장애인복지과 정일건·하석호 ▲ 바이오정책과 이혜림 ▲ 문화유산과 권수빈·박형재 ▲ 관광과 변계윤·이원희 ▲ 건축문화과 서민숙 ▲ 수자원관리과 심경만·최대진 ▲ 토지정보과 박병호 ▲ 행정운영과 김기래·전희정 ▲ 도민소통과 홍제숙 ▲ 회계과 이정숙·박민아 ▲ 인사혁신과 홍수경 ▲ 자치연수원 왕윤미·홍성견 ▲ 세종사무소장 박순화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광덕 ▲ 교통철도과 김진호·박희문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신기수 ▲ 북
2024.07.05 18:47
국회 입법차장 진선희…국회사무처 차관급에 여성 첫 임명

진 입법차장,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단장 맡아사무차장에 박태형…농해수위·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지내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진선희(54)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박태형(54)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진 신임 입법차장은 입법고시 14회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았다. 진 입법차장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 됐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 역시 입법고시 14회로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연합뉴스
2024.07.05 18:44
박정훈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당정 관계 이끌 적임자"

"대통령이 원한다고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 원만하고 건설적인 당정 소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정훈 후보(사진·서울 송파갑 의원)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당정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TV조선 정치부장 및 앵커 등 기자 생활을 거쳐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날 그는 손목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찬 채 인터뷰에 응했다. 박 후보는 "총선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동훈 후보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 지도부가 '용산'과 민심과의 괴리를 줄여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는 전략적 묘안이라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의 안은 탄핵을 위한 발판이지만, 제 3자 특검은 공정한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만 하느냐'는 여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후보는 "젊은 당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망도 만들 수 있다"며 "싱크 탱크 기능을 재편해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2024.07.05 18:26
더 독해진 '온플법'…22대 국회서 부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되살아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오기형, 민병덕 의원은 공동으로 온플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단체교섭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 등 한국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의 트집 잡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발의 의원에 따라 내용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어떤 기업을 규제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 기준은 법안에 따라 10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 제각각이다.온플법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21대 국회 기간 민주당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목
2024.07.05 18:11
해병 특검법안 '후폭풍'…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행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도 취소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 방송 4법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줄줄이 남아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오는 8~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전격 취소됐다. 양측은 주말을 보낸 뒤 8일 다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다시 일정 협의에 나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편파적 의사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민주당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2특검·4국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심의와 검사 탄핵안 조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송 4법도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우 의장을 설득해 방송 4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때와
2024.07.05 18:11
한동훈,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국민의힘 전당대회 새 이슈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문자메시지 논란’에 휩싸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묵살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메시지 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논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한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한 후보는 5일 “문자의 내용은 재구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냐”고 말했다.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윤·한(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을 부추기기
2024.07.05 18:09
윤 대통령, NATO 회의 참석…北·러 규탄 공동 메시지 낼듯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NATO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을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10~11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하와이를 찾아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방문한다. ○사이버 안보·방위산업 협력도 논의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박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 차장은 “NATO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감안해 4개국을 3년 연속 초청했다”고 설명했다.워싱턴DC 도착 당일인 10일 윤 대통령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해 5개 이상의 NATO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 중이어서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저녁 윤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한다.11일에는 IP4와 별도 회동을 한다. 이후 32개 NATO 동맹국, IP4, 유럽연합(EU)이 참석하는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중 개최되는 ‘NATO 퍼블릭 포럼’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연사로 나선다.윤 대통령은 N
2024.07.05 18:08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전보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국회 /연합뉴스
2024.07.05 18:08
안철수 '나홀로 특검 찬성'에…與 "소신 맞는 곳 가셔라" 부글

5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같은 당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한 것이다. 함께 표결에 참여한 김재섭 의원은 반대 투표를 해 더욱 눈총을 받았다.강민국 의원은 SNS에 “(찬성 투표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안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라”며 “개인 소신만 갖고 정치하신다면 홀로 무소속으로 남으라”고 썼다. 유영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소신, 정체성과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안 의원)는 이 순간 이후로 내겐 팬텀(phantom·유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전날 투표가 이뤄진 직후에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 발언이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안철수 의원,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철수해”라고 외쳤다. 이 같은 반발에 안 의원은 “국민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고수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2024.07.05 18:07
빅터 차 CSIS 부소장, 尹 나토 참석에 "韓의 기여 인정받을 것"

아리랑TV 인터뷰…"한국, 유럽 안보와 민주주의에 주요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일 아리랑TV에 따르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최근 '아리랑 뉴스'(Arirang New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역할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터 차 부소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 나서 유럽 안보와 민주주의에 주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러한 가치(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용기와 헌신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빅터 차 부소장은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바 있다. 그의 인터뷰를 담은 '아리랑 뉴스'는 오는 8일 오전 9시 방송된다. /연합뉴스
2024.07.05 17:56
與 "野 '특검추천권 배제 합헌' 가짜주장…헌재 판단 오독"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치적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특검법 발의부터 논의까지 전 과정에 '여야'가 함께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여야 합의 없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존중한 결정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 추천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재 판단마저도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오독했다. 이는 헌법 무시"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가 합헌이라는 가짜 주장을 즉각 바로잡고, 진실규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안타까운 희생마저 정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정쟁용 특검으로 진실규명과 채상병 명예 회복의 길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07.05 17:5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기자코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