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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관계발전방안 의견 교환...김대통령, 스페인외무 접견
김영삼대통령은 17일오후 방한중인 하비에르 솔라나 스페인외무장관을 접견 하고 경제.통상관계증진등 양국관계발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솔라나장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이에앞서 한승주외무장관은 솔라나장관과 양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와 양국간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한국과 스페인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중과세방지협약 투자보장협정 경제...
1994.01.17 -
[정치종합톱] 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00% 인상지급키로
정부는 체신 철도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1백%인상 지급하고 정부물품구입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각 부처에 시달했다. 또 44개 정부출연기관중 5백명미만인 38개기관의 노조전임자를 1명만 인정,정부예산에서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출연기관의 노조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약기준에 따라 직원수가 1천명 미만인 기관은 5백명...
1994.01.17 -
민자 민주 양당,임시국회 소집위한 총무회담 연기
민자 민주 양당은 17일 오후 임시국회 소집을 절충하기위한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18일 오후로 회담을 연기했다.
1994.01.17 -
""미국,한반도 비핵화선언 국제법화 희망""...한승주외무
한승주 외무장관은 지난14일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린 평화토론회에 참석,"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국제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것 으로 전해졌다. 한장관은 이날 "현재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이 합의만 하면 핵재 처리 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따라서 핵보유국들이 비핵화보장 조치를 취하는 의정서를 붙여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국제조약화하는 것을 바 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장재룡 외무부...
1994.01.17 -
북한, 중국식 대외개방정책 결정...3,4월전에 핵문제마무리
[북경=최필규특파원]북한은 오는3월 또는 4월이전에 핵문제를 마무리짓고 중국식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을 이미 결정했으며 황 장엽북한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이 이문제의 협의를 위해 비공개리에 15일 북경에 도착,오는22일까지 중국방문에 들어갔다고 북경의 믿을만한 소식통 이 밝혔다. 지난12월의 북한고위층인사에서 북한핵문제와 외교분야를 사실상 지휘하는 자리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에 발탁된 황장엽은 또 이번 방중기간중에 ...
1994.01.17 -
[1면톱] 정부, 연내102개 규제완화키로..경제행정규제완화위
정부는 전세버스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등 관광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현행 토지취득후 1년이내로 돼있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공장선 축용지에한해 2~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새로산 자가용승용차의 첫 검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30kg이하인 소화물 택배사업의 중량제한을 철폐,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
1994.01.17 -
이기택대표 방북 실무작업...내달 구체추진할듯
이기택민주당대표는 북한방문을 서두르지는 않되 성사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에 대북접촉신청서를 내는 방안등 실무적인 작업을 준비중이 다. 이대표는 또 북한방문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2월 임시국회 직후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대표의 한 핵심측근은 북한이 이대표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튿날인 16일, "이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
1994.01.17 -
`환경'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키로...민자당
민자당은 17일 낙동각 식수오염사고를 계기로 수질및 대기환경보전법등 관 련법규에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고 연방에 신속히 대응키위한 것으로 신설될 환경관리청별로 민관합동의 수질관 리협의회(가칭)를 구성, 정책결정등에 주민참여를 법제화하고 중금속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이상 검출될 경우 이를 즉가 언론등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 대...
1994.01.17 -
문민정부 개혁1년평가 오늘 심포지엄 열어
김영삼정부 개혁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포지엄이 17일 오전 서울대 호 암교수회관에서 국내외 정치학자들과 여야의원등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실천 모임" 공동 주최로 열린다. 기조연설.정치.경제.교육.사법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 엄에서 참석자들은 문민정부 출범 1년간의 개혁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경제 및 교육정책등에 대해서는 ...
1994.01.17 -
민주,우정연구소 해체 촉구...""우편검열계속하려는 의지""
민주당 설훈 부대변인은 17일 정부의 우정연구소 존속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우편검열을 막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 는데도 체신부가 우정연구소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편검열을 계속하 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우정연구소의 해체를 요구했다.
1994.01.17 -
18일부터 주택공사.경북/전북 지사에 감사...감사원
감사원은 18일부터 17일간 주택공사 본사와 전북및 경북지사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기술국 소속 감사요원 15명을 투입, 아파트의 설계 시공품질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와 공사관 계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1994.01.17 -
여야총무, 오늘 재회동...임시국회 소집문제 절춘
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 정치특위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 라 17일 다시 만나 논의한다. 민자당은 정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현안이 생긴 상임위의 회의 개회는 언제든지 소집한다 는 신축적인 입장이다.
1994.01.17 -
""정통 민주개혁세력이 개혁 구심점돼야""...이부영최고위원
민주당의 이부영최고위원은 17일 "김영삼대통령 정부의 개혁이 점차 한계 를 드러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야당과 재야, 시민운동세력등 정통 민주개혁 세력이 힘을 합해 개혁의 실질적 구심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최고위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실련과 서울대 사회정의실 천연구모 임 공동주최로 열린 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대통령 정부의 가장 큰 한계는 과거청산에 실패한 점이며 개혁이 정치구 호로 변질되고 있는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1994.01.17 -
< 정가스케치 > 경제부처 하급공무원 격려...김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17일 낮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업 무보고를 받은뒤 후생관2층 구내식당에서 경제부처의 5급이하 공무원 1백20 여명과 설렁탕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 속담에 "패자는 말이 없다"고 하듯이 우루과 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쟁속에 우리는 반드 시 이겨야한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 김대통령은 "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그나라의 운명...
1994.01.17 -
""내달중 방북신청 하겠다""...이기택 민주대표
이기택민주당 대표는 17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물가등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끝난뒤 2월중에는 정식으로 북한방문을 신청하 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새해인사차 김수환추기경을 명동성당으로 방문,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에 가면 김일성주석에게 남북정상회담과 한. 미.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또 "문화인교류등 남북왕래가 이루어지다보면 남북문제가 풀릴 것으로 ...
1994.01.17 -
국제화전략특위를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로 개편...민자당
민자당은 17일 경제활성화및 국제경쟁력강화등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6대 국 정운영지침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의 당국제화전략특위를 국가경쟁력 강화특위로 확대개편, 이번주부터 정부정책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본격적 인 정책대안 마련에 들어가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2개 분과로 나누고 각분과마다 7개 소위를 둬 이들 14개 소위가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민생안정대책등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
1994.01.17 -
북한, 중국에 경제사절단 파견...대외개방 따른 정책 협의
[북경=최필규특파원]북한은 중국식대외개방결정과 이에관련된 정책문제를 협의하기위해 내달중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대표로한 대규모 정부사절단을 북경에 파견할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정통한 북경소식통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이 사절단과는 별도로 김일성주석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개방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북한최고인민회의 황장엽 외교위원장이 지난15일 극비리에 북경 을 방문,김일성 방중및 고위대표단 파...
1994.01.17 -
여야총무, 내일 재회동...임시국회 개회문제등 논의
민자.민주 양당은 15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 정치 특위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7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 총무는 회담을 마친 뒤 발표를 통해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난색 을 보이고, "그러나 현안이 생긴 상임위의 회의 개회는 언제든지 동의한 다"고 말했다.
1994.01.16 -
<정가스케치> 서석재씨 내달귀국 정치활동 재개 주목
.동해 부정선거와 관련해 곤욕을 치르다 지난해말 사면복권된 서석재 전 의원이 오는 2월초 그동안 머무르던 일본에서 완전 귀국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그의 활동 폭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의원은 한때 1월 중순께 일시 귀국한 뒤 다시 하와이대 동서문제연 구소로 유학길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최근 완전귀국 쪽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고 한 측근이 전했다. 한 의원은 "서 전 의원이 완전 귀국한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
1994.01.16 -
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부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담화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북한 도 이기택 대표의 방북 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환영의 뜻을 밝혔으므로 방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당 의 중지를 모으는 등 많은 인사들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과거 남북이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자세를 버리고 진정...
1994.01.16 -
북한, 중국식개방 결정...핵문제 3,4월전 매듭
[북경=최필규특파원] 북한은 오는 3,4월이전에 핵문제를 마무리짓고 중국 식의 대외개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을 이미 결정했으며, 황장엽 북 한최고회의 외교위원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5일 북경에 도착,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북경방문을 시작했다고 북경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말했다. 황은 이번 방중기간중에 국가주석 김일성의 방중문제를 중국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황의 방중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1994.01.16 -
미, ""일본 미사일기술 북한수출 관련자처벌 확신""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한 회사가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 사,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확신한 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셸리 국무부대변인은 일본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회원 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그같은 장비를 팔기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야하는데 그 동의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94.01.16 -
미.중 외무장관 24일 회담...북핵문제 논의
[워싱턴=최완수특파원]워런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과 전기침중국외교 부장은 오는 24일 파리에서 외상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셸리 미국무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시간에 미 중외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현재로서는 정식의제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양측간에 논의가 있더라도 놀라울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미국은 그동안 중국측과 북한의 핵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
1994.01.16 -
민주당, ""이기택대표 방북 정부와 사전협의"" 밝혀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김삼훈 외무부 핵전담 대사는 14일 미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북-미 고 위회담의 미국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백악 관,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과 만나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 대한 정책 협 의를 가졌다. 김 대사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 3단계 고위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투명성을 확보받기 위한 전략과 핵투명성 보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
1994.01.16 -
북한, 이기택대표 방북 ""환영"" 담화...최고인민회의의장
북한은 15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방북용의 표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 냈다. 북한은 이날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 "이대표의 평양방문 의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 히 가질수 있는 우국충정의 발현으로 이에 지지와 환영을 표시한다"고 밝 혔다. 양의장은 "민주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 이대표가 올해에 첫 걸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방송물 ...
1994.01.16 -
<정치면톱>민간기업 경제활동 규제 완화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 위장계열사조사 제조및 건설하도급조사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기업들이 위축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조사활동을 완화하거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나 제조하도급조사등 공...
1994.01.16 -
<정가스케치> 아.태재단 창립기념 토론 26일 힐튼호텔서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오는 26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재단 창립기념 학술토론회에 동독 마지막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와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망글라푸스 전 필리핀 외무장관 등 국내외 인사 25명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김 이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돼 3개 주제에 대해 차례로 토론을 진행하는데 `세계질서 변동과 아시아 민주화''에 대해서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의 사...
1994.01.16 -
정부행정자료 일반국민에 PC로 제공...총무처 방침
정부는 총무처산하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기옥)의 행정자료실 소장자료 를 전산화해 내년까지 일반국민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 를 얻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총무처는 내년중으로 예정된적인 수집을 위해 출판후 2개월내로 돼 있는 의무본 시한을 출판 즉시 납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1년에 설치된 정부행정자료실은 *정부간행물 *각급기관 통계자료 *연구자료등 모두 10만3천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
1994.01.16 -
""물관리 전문인력으로 전환""...환경처장관 국회답변
국회는 15일 박윤흔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낙동 강 수질오염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책임을 집중추궁하고 낙동강을 포함한 전국5대강의 식수원에 대한 여야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정 부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빚은 `관재''라고 규정한뒤 새로운 환경대책을 내놓기 앞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파악하지 못할정도로 현행환경행정은 업무처리능력이 한계점에 ...
199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