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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산업

    • "여보, 지금 집 사야돼" 들썩이더니…'여기'로 우르르 몰렸다

      연 1%대 저금리로 제공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하로 대상주택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인천 등에서 접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상품 출시후 약 5개월 누적 대출규모는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조8597억원(2만3412건)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 신청이 4조4050억원(1만5840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7572건, 1조4547억원이 접수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연 1.2~3.3%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다.지역별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받은 가구 중 약 33%(5269건)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약 36%(1조6171억원) 수준이다.이어 인천 8%(1279건), 서울 7%(1216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각각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다. 지방에서는 대구(1043건), 부산(1003건)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00건을 웃돌았다.버팀목 대출 신청도 경기도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서울(1552건), 인천(554건)이 뒤를 이었다.한명현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7 11:11

      "여보, 지금 집 사야돼" 들썩이더니…'여기'로 우르르 몰렸다
    •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문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까지 받아야만 한다. 전세사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앞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만 한다. 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2024.07.07 11:00

      공인중개사, 앞으로 임대인 체납·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된다
    • 미군 반환 용산 '수송부 부지', 2종주거→상업지역 종상향

      서울 용산구 금싸라기 땅인 용산공원 동쪽 ‘미군 수송부 부지’가 20층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용산공원 조성과 맞물려 용산공원 일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21만2581㎡)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한강과 어우러진 문화여가 공간이자 복합거점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의 조화도 고려했다.서울시는 구역 안에 3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동빙고동 7 일대 미군 수송부 부지 규모가 7만7884㎡로 가장 크다. 시는 수송부 부지를 지상 7층 이하 2종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고 높이는 70m다. 상업지역(비주거 비율 10%로 의무화)이기 때문에 주거·상업 기능이 합쳐진 복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업지역(600%)을 적용받아 최고 20층으로 짓고 있는 더파크사이드서울과 비슷한 높이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서빙고동 235의 80 대한통운 일대(6331㎡)와 서빙고동 4의 14 일대 정보사 부지(5625㎡) 개발 밑그림도 나왔다. 각각 7층 이하 2종 주거지, 1종 일반주거지로 추후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단서가 달렸다.박진우 기자

      2024.07.05 17:21

      미군 반환 용산 '수송부 부지', 2종주거→상업지역 종상향
    •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행사에는 이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를 통해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다. 그만큼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LH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LH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이 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건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와 더욱 협력해 나갈

      2024.07.05 16:16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
    • LH-MDM, 동탄2지구에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엠디엠플러스가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 2조원 규모 시니어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 조성될 시니어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로, 헬스케어 리츠(REITs)를 통해 조성돼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LH는 올해 안에 엠디엠과 리츠 영업인가 절차를 끝내고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앞서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4월 헬스케어 리츠 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성되면 화성동탄2지구 내 18만㎡ 부지에 시니어주택 2000가구를 포함해 오피스텔과 의료,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주요 사업협약 사항은 헬스케어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추진과 사업계획 이행, 주식공모 및 상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이다. 협약 후 양쪽은 연내 리츠 영업인가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시작해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후 2031년에는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와 상장도 추진한다. 주식공모 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타운 사업 모델을 마

      2024.07.05 14:51

      LH-MDM, 동탄2지구에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한다
    • 용산 미군 반환 '수송부 부지', 20층 개발 길 열린다

      서울 용산구 금싸라기 땅인 용산공원 동쪽 '미군 수송부 부지'가 20층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 중인 유엔사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개발을 계획 중인 캠프킴 부지와 함께 3대 미군 반환 부지로 손꼽히는 입지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용산공원 조성과 맞물려 이 일대 개발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21만2581㎡)'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역 주변에 용산공원 조성과 한남뉴타운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난개발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미리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놓자는 게 계획 취지다. 서울시는 용산공원·한강과 어우러진 문화여가 공간이자 복합거점을 이 곳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의 조화도 고려했다.서울시는 구역 안에 3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동빙고동 7 일대 미군 수송부 부지의 규모가 7만7884㎡로 가장 크다. 북쪽에 더 파크사이드 서울로 개발 중인 유엔사부지(5만1753㎡)보다 넓다. 서울시는 수송부 부지를 7층 이하 2종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대폭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최고 높이는 70m다. 상업지역(비주거 비율 10%로 의무화)이기 때문에 주거·상업 기능이 합쳐진 복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업지역(600%)을 적용받아 최고 20층으로 짓고 있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과 비슷한 높이로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구체적인 토지 매각 시점은 아직 국방부와 미군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토지매각 혹은 자

      2024.07.05 12:48

      용산 미군 반환 '수송부 부지', 20층 개발 길 열린다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 등을 심의한다. 20개 분야 총 2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8명)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38명이 연임됐다.이 연구위원은 서울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7개 지자체·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12개 지자체 경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김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5 09:31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 "아파트 코앞에 지하철역" 환호…두 달 새 1억 뛰었다 [집코노미-집집폭폭]

      경기 성남시 분당·판교 주민이 서울 강남에 오가는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좋다.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과 신논현역, 신사역 등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강북 주요 지역 접근성은 다소 아쉬운 편이다. 왕십리역까지 연결되는 수인분당선이 있지만, 직선이 아니라 강남권역을 크게 둘러 가는 형태의 노선이다.지난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다니는 성남역이 신설되면서 분당·판교의 활동 반경이 서울역 등 강북권까지 확대될 발판이 마련됐다. 아직 GTX는 동탄역~수서역 구간만 오가고 있다. 2026년 서울역을 넘어 파주 운정까지 연결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된다. GTX-A가 ‘완전체’로 꾸려져 강남과 강북 모두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면 성남역 일대 미래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아파트 코앞에 들어선 성남역성남역은 동탄역과 구성역, 수서역 등 다른 GTX 역과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다. 통상 지하철역 반경 250m 안에 상업·업무시설이 있고, 500~700m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남역은 ‘아파트촌’ 한복판에 들어서 있다. 예컨대 성남역 5번 출구의 경우 아름마을 효성7단지 정문 바로 앞에 있다. 그만큼 주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성남역과 가장 비교되는 게 동탄역이다. 화성 동탄 주민이 동탄역까지 가기 위해선 버스를 타고 20~30여분 이동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표찬 싸부원 대표는 “GTX는 일반 거점 철도가 아닌 지하철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며 “지하철역은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유효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남역 일대 부동산

      2024.07.05 07:00

      "아파트 코앞에 지하철역" 환호…두 달 새 1억 뛰었다 [집코노미-집집폭폭]
    • 끝 모르는 공사비 상승…정부도 시멘트값 협의 나선다

      주택시장에 공사비 급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건자재의 핵심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 인하를 놓고 건설·레미콘업계와 시멘트업계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건설업계는 “최근 1년여 동안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시멘트 가격을 작년 초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출하량 자체가 급감해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맞섰다. 정부가 중재에 나설 예정인 협상 결과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재료 60% 내렸는데 시멘트값 올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건설 자재 수급관리 협의체’에서 공사비 인하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시멘트협회,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최근 건자회는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에 협상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건자회는 지난 5월 국토부에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멘트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시멘트 재료인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시멘트 가격을 대폭 올려 공사비 상승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주택 건축 때 자재비 중 레미콘 비중(금액 기준)이 60%에 달한다. 레미콘의 주요 재료는 시멘트이고, 시멘트 주요 재료는 유연탄이다. 2020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연탄 가격이 급등해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에 나섰다. 2021년 t당 7만8800원에서 작년 11월 11만8400원으로 50% 넘게

      2024.07.04 17:42

      끝 모르는 공사비 상승…정부도 시멘트값 협의 나선다
    • 자이가이스트-경동나비엔 협력…모듈러 주택도 스마트홈 제어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모듈러 주택도 아파트처럼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홈 기술을 적용한다.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에 경동나비엔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모듈러 주택 내 보일러,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겨울에는 원격으로 열선을 조절할 수 있어 상수관 동파 위험 방지에 도움이 된다. 주택 내부에 설치된 침입감지센서를 통해 불법 침입이 포착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등 보안 기능도 강화한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의 관리 문제로 세컨드홈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IoT 기술이 주택 관리에 대한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2024.07.04 17:21

    • "올 하반기 2만가구 택지 서울 인근서 공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하반기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5800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하고,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살 수 있는 공공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2년에 걸쳐 내놓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5개 신도시에서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모두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31만 가구에 달한다.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8000가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만 가구 신규 택지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

      2024.07.04 17:19

    • SH공사, 2년 새 반지하주택 2718호 매입…"국비 지원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매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이후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까지 2718가구를 사들였다. 기존 반지하 주택이 1150가구이고 반지하 주택 철거 후 신축 약정매입이 1568가구다.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로, 지난 4월 매입공고 이후 6월 말까지 목표치의 28%에 해당하는 638가구를 매입했다. 지하층은 284가구, 지상층은 354가구다.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 여기서 국고지원 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1가구를 사들일 때마다 SH공사에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기금과 임대보증금은 SH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SH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협의 중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 주택 매입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5:23

      SH공사, 2년 새 반지하주택 2718호 매입…"국비 지원 필요"
    • '20년 장기임대'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 민간 임대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등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얘기다. 내년 시범단지 사업을 시작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키울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무 임대 기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꼽혀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검토한다. 현재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매입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 투자를 제한한 규정도 손보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발표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2035년까지 도심 내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2024.07.03 18:10

      '20년 장기임대'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 폐수에서 바이오가스 뽑아낸다…현대건설,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현대건설이 국내 처음으로 민간투자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흥클린에너지센터’를 경기 시흥시에 완공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나섰다. 하루 약 8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생산해 시흥 전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시흥시 정왕동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열고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생산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흥클린에너지센터는 시흥 물환경센터 안에 연면적 3만3430㎡ 규모로 조성됐다.물환경센터에서 하·폐수 처리 후 발생한 하수 찌꺼기, 메탄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클린에너지센터로 모이면 전처리, 혐기성 소화, 소화 찌꺼기 처리, 폐수 처리 등의 단계를 거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김소현 기자

      2024.07.03 17:35

    •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 나선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홍콩·싱가포르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세제혜택·용적률 인센티브·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해 홍콩에서 이탈한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공터인 용산정비창 부지가 2030년 글로벌 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로 변신할 수 있을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미래공간기획관이 팀장을 맡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TF는 글로벌 기업이 아태본부 이전 최적지로 용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TF에 실무반도 꾸려 실질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업무를 맡길 예정이다.뉴욕 허드슨 야드나 싱가포르 마리나 원 등 대규모 개발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내놓은 인센티브가 주효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허드슨 야드는 초기 공공의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재산세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내놨다. 싱가포르 마리나 원은 외국 자본에 대한 세제혜택과 법인 설립 허가·승인 절차 간소화, 외환시장 완전자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개발사업을 전폭 지원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전폭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 것은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AC 조세 심포지엄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 약 30%는 아태본부 이전을 검토 중이다.

      2024.07.03 17:18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유치 나선다
    • [주택 공급] '2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5만가구 이상 짓는 사업도 추진된다.정부가 3일 확정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의 장기 민간임대를 내놓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임대 기간을 2배 이상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키운다는 대목이다. 기존의 등록임대주택은 10년간 운영하다가 분양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 임대주택의 약 80%는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영세·비등록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예컨대 100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형 사업자는 2022년 기준 213명에 불과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는 1가구만 갖고 있는 영세 사업자다. 비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절반을 넘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대형 전문업체가 임대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정부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검

      2024.07.03 12:30

      [주택 공급] '2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
    • 국가철도공단, '옛 안동역사와 김천구미역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로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경북 내 '철도부지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공모 대상지는 중앙선 폐선부지인 경북 안동시 법흥동 옛 안동역사 유휴부지(7만3739㎡)와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구미역 유휴부지(1만929㎡) 등 2곳이다.이번 공모는 각 대상지의 지역 필요와 특색을 반영했다. 옛 안동역사(사진 위)는 안동시 지역특화의 관광시설 구축이 개발 방향이다. 김천구미역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한다.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이고, 제안서 접수는 9월 2일 오후 3시까지다. 참가 자격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철도 유휴부지를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철도시설에 재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2024.07.03 11:16

      국가철도공단, '옛 안동역사와 김천구미역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 케어닥-SDAMC, ‘테크 기반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드라이브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대표 박재병)은 부동산 개발사인 SDAMC와 함께 올 하반기 테크 기반 시니어 하우징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니어 하우징 사업 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3일 밝혔다.케어닥은 지난해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케어닥케어홈을 시작하는 등 주거 관련 사업 부문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 3월에는 시니어타운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 호텔 등급처럼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고안한 시니어타운 표준 등급 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으며, 5월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시니어 리빙 전문 기업 IH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케어닥은 특히 복합개발 사업 부문에 특화된 강점을 갖춘 SDAMC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니어 하우징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케어닥의 노하우와 다양한 개발 및 시행 경험을 갖춘 SDAMC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내 시니어 하우징 상품 다양화에 본격 앞장설 예정이다.특히 케어닥은 테크 기반의 시니어 케어 솔루션 및 이를 접목한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 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치 호텔처럼 시니어 주거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PMS, RMS 시스템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니어 하우징에 접목해 케어 및 돌봄의 품질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점을 고려한다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케어 및 운영 솔루션 접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SDAMC와 함께 올해 중 수도권 내 하

      2024.07.03 10:24

      케어닥-SDAMC, ‘테크 기반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드라이브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기업’ 선정

      DL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 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지원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19곳이다. 해당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DL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DL건설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종합 'A' 등급을 유지했다.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 나아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3 09:53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기업’ 선정
    •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DL이앤씨, 회사채 수요 예측 '흥행'

      DL이앤씨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3년 만에 공모에 나선 DL이앤씨는 부동산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총 805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당초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2년물 5200억원, 3년물 2850억원 등 계획 대비 약 8배의 물량이 접수됐다.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전반의 업황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 등으로 건설채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DL이앤씨의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3년 만의 회사채 시장에 나온 DL이앤씨가 수요예측에서 양호한 결과를 거둔 까닭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 때문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최근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에서 'AA-(안정적)' 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회사채 2000억원이 만기가 도래했는데 일단은 단기 차입금으로 이를 막아둔 상황이다. 오는 9일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로 자금이 들어오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의 우수한 시장지위, 안정적 사업 기반, 탁월한 재무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지속 전개해 업계의 여러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3 09:01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DL이앤씨, 회사채 수요 예측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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