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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도 시간문제
정부가 지난 6일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에 이어 지난 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추가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특고 종사자를 사실상 산재보험에 ...
2020.10.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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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묻지 않았다…준비 안된 국민의힘 '노동개혁'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있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고용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이었다. 이날 언론의 관심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입에 쏠려있었다. 이유는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기업규제 3법'에 찬성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노동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이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지, 아니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재확인할지 들어볼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된 질의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굳이 찾자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 개정도 필요한데 고용부도 잘 챙기기 바란다"는 '당부' 정도였다. 오후 들며 분위기는 달라지는 듯 했다. 오후 국감이 속개되자마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주제도 노동개혁이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을 뜯어보면 뜨악하기 그지 없었다. 국감 이후 출범할 국민의힘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임 의원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층적인 보호가 필요해진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의 시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2020.10.1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