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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드는 '방탄 탄핵' 요지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박찬...
2024.06.24 17:22 -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1987 체제’ 이후 개헌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매번 ‘사리당략(...
2024.06.03 18:12 -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2024.05.13 17:53 -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
2024.04.22 17:45 -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2024.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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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입당) 등을 기소한 것은 2020년 1월 29일이다. 1심...
2024.03.11 17:52 -
'기생(寄生)정치' 숙주 역할 할 위성정당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비례대표 준연동형제는 시작부터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에서 손해 보는 구조여서 미래통...
2024.02.19 17:52 -
김정은의 '벼랑 끝 도발' 이후 대응책은 뭔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타이밍 잡기’ 덕이다. 위기를 바짝 끌어올리다가 한대...
2024.01.29 18:07 -
가치·명분 없는 '잡탕 신당'으로 희망 줄 수 있겠나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정당의 평균 수명은 3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원내 정당, 2017년 기준). 신당과 기존 당을 해체하고 이름을 ...
2024.01.08 17:51 -
타락한 비례대표제, 이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사냥이 줄을 잇고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내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문을 두드리는 의원은 30명이 훌쩍 ...
2023.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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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부조화' 정치 86이 여전히 판치는 현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다. 송영길·이인영·임종석 등이 ‘세대교체’ 명분을 업고 이...
2023.11.27 17:54 -
국민의힘, 이번에도 한순간 훅 갈 건가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회의실 벽면에 걸린 문구다. 국민의 쓴소리를 공모...
2023.11.06 18:26 -
"민주당 정권 때 평화가 왔다"는 외눈박이 도그마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인식은 교조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땐 평화가 왔고, 우파 정권에선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는 ...
2023.10.16 17:42 -
거대야당發 인민재판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르고 있다. 팬덤은 ‘반동분자’라는 공산주의식 ...
2023.09.25 17:51 -
이제서야 '70년 망각' 굴레 벗는 국군 포로·납북자
지난달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옷깃에 각각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았다. 기시다 후미오 ...
2023.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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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심리전 재개 못할 이유 없다
일부 알려졌듯 통일부가 지난 3월 펴낸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그 참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
2023.08.15 17:29 -
'공짜 평양냉면'은 한번도 없었다
20여 년 전 통일부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남북한 적십자회담...
2023.07.24 18:06 -
의원 수 축소, 그냥 흘려들을 일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한 제안은 결국 지나가는 말이 돼 버렸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2023.07.03 18:10 -
이래도 김정은이 '계몽군주'인가
북한 김씨 왕조 구축사는 끝없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사다. 해방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지지 기반이 약했다. 정권 초반 북한은 소...
2023.06.12 18:06 -
다큐 '문재인입니다'가 불편한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1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했다는 소식에 더욱 그렇다. 감독은 정치색을 ...
2023.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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