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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한 맬서스의 인구론
한국인들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일할 젊은 사람은 드물고 늙고 병든 사람만 우글거리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대...
2024.06.16 17:48 -
의료계 향한 애덤 스미스의 일침
국회에 입성하려는 요란한 선거판 경쟁은 며칠 뒤면 끝나겠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특히 의학 교육기관의 갈등은 좀 더 지속될 듯하다. 필자...
2024.04.07 18:03 -
세계 최고 韓 국회의원 vs 실속 없던 근대 英 하원의원
올해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떤 나라,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최고라고 할 만한 보수를 챙기며 엄청난 특혜를 누...
2024.01.31 18:18 -
쇼핑 축제 된 크리스마스, 소박한 기부도 함께 하기를…
12월의 ‘빨간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종교 축일이다. 하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려는 시도가 늘 있어 ...
2023.12.13 18:29 -
대학의 역사에 비춰본 사립대 폐교의 올바른 방법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사립대학 폐교는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재정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폐교된 대학의 법인도 제대로 청산 절...
2023.10.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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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 읽는 사회, 선동·여론조작의 먹잇감
건강한 민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건강한 시민의식은 활기찬 출판문화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역사적인 선례가 이를 증언한다. 18세...
2023.06.07 17:58 -
애덤 스미스 탄생 300돌…그가 본 중국과 인도
올해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태어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정작 그의 시대에...
2023.04.05 18:13 -
닥쳐온 겨울…에너지 공기업의 활동을 許하라
19세기 중반, 섬나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 비결은 수출과 제조업의 결합이었다. 영국 공장들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면방직 제품을 대...
2022.11.20 17:48 -
代 끊길 위기 처한 '대한사람'…대안은
애덤 스미스는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 “가정을 꾸려 노동자 종족을 이어갈 수준은 돼야 한다”고 충고...
2022.09.28 17:39 -
마르크스의 사위가 역설한 '게으를 권리'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절친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출간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리한 공산주의 이념이 노동계급이 자본가를 이길 &...
2022.08.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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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투쟁'아닌 '경쟁' 따라 움직인다
‘생존경쟁’ 개념을 경제영역에 적용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시장경제는 ‘승자독식’의 ...
2022.07.03 16:54 -
'치솟는 물가·불안한 환율' 숙제 넘겨받은 尹정부
지난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집권당이 바뀌었다.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 불쾌한 이들도 많겠으나,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정권...
2022.05.22 17:49 -
경쟁 통한 번영…올바른 심판이 관건
대한민국에서 ‘경쟁’이란 말은 부정적인 어감을 풍길 때가 많다. 무작위로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경쟁과 이윤 추구를 ...
2022.04.11 17:17 -
개혁은 '헌법정신 회복'에서 시작된다
지난 9일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헌법정신 존중’을 강조해 왔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헌법정신을 ‘자유...
2022.03.14 17:30 -
마르크스도 탄식할 '주 52시간제'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은 큰돈을 주무르는 사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매달 매주 매일 일정 시간 일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
2022.0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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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문명의 선물, 일요일과 주말
한반도에 근대화의 물결이 찾아온 구한말, 1895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각령 제8조’는 관청의 집무시간을 규정하며 &lsq...
2022.01.12 17:11 -
'英 창문세' 닮은 대한민국 부동산세
대한민국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주장에 의하면 이 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듯하다. 부동산이건...
2021.12.13 17:13 -
보이지 않는 손, 은밀한 손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 애덤 스미스의 은유적 표현임을 이 지면의 독자 중에 모르는 이는 없을 것...
2021.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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