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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국무총리) “고금리는 자금 여력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rd...
2024.07.07 17:36 -
40년 만에 1만엔권 인물을 바꾼 까닭
‘정부가 5만원권의 표지 인물을 바꿀 계획이다. 신사임당은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 정주영, 신격호 같은 흙수저 출신 창업자를 고민 중&rsqu...
2024.07.03 17:15 -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30년 전, 일본을 두고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맞아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
2024.07.01 17:42 -
규제의 덫이 아니라 지옥이다
한국고등과학원(KIAS) 소속 세계적 과학자가 정년퇴임 이후 중국으로 옮겨 연구를 계속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년제도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말라는 ...
2024.06.30 17:38 -
일본 주식시장 부활의 교훈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는 자본시장연구원도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
2024.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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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의 공습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 진출해 지난해부터 직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2024.06.25 17:36 -
최저임금제의 괴로운 역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견해를 조사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상이었는데, 58.8...
2024.06.23 17:32 -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과 타협은 없고 정쟁과 독주만 있다. 다수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정치·탄핵 정치에 몰두하고 있고, 소...
2024.06.18 17:30 -
24년 만의 푸틴 방북과 한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당국은 평양 국제공항과 백화원 영빈관 등에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2024.06.17 17:53 -
실사구시 저출생 대책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 한 번 저출산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2024.06.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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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좌우한다
빠르게 산업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을 육성한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통상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
2024.06.10 18:20 -
천민 민주주의의 시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켜보는 마음은 당혹스럽다. 얼마 전까지 정의를 혼자 세울 것처럼 목소리...
2024.06.09 17:47 -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토르데시야스 조약.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대륙 발견 이후 새 영토 분계선에 합의했다.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 서경 46도 지점에서 남북으로 일직...
2024.06.06 18:40 -
바보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요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느라 바쁘다. 소위 <총선백서>를 작성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한다. 많은 사...
2024.06.05 18:01 -
'요즘 세대'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변명
‘요즘 것들!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른다. 정치에 냉소적이고, 주인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소유보다 공유를 좋아하고, 가정이나 결혼 같...
2024.06.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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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회고록이 소환한 '사드 3不'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논란에 휩싸였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
2024.06.02 17:56 -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 지키기
포퓰리즘은 현대 민주주의의 결함 내지는 부작용이다. 성숙한 서구 사회에서도 흔한 현상이니, 독재보다 현대적인 문제로 보인다. 즉 정치가 국민의 분노와 시...
2024.05.28 17:49 -
밸류업의 첫걸음 주주환원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주환원 증가다. 주주환원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
2024.05.27 18:19 -
충돌 정치, 이래도 되는 건가
용산과 여의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의 충돌이라지만 결국 행정부 대 입...
2024.05.26 17:58 -
재도약하는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 경제가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2016년...
2024.05.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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