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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20년 후 지금
2003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발표한 지 20년이 흘렀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
2023.09.03 17:51 -
정부는 좋은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중 사회가 함께 관심을 두는 문제를 공중의제라고 한다.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정부가 모든 공중의제를 다룰 순 없으므로 ...
2023.07.16 17:42 -
시민의 삶에 기여 못하는 '디지털 행정'은 허상이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기술은 불편하고 위험하다. 과거에는 더 편리한 기술이 있었는데도 보안과 안정성을 이유로 전 국민이 정부의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했다...
2023.05.24 18:08 -
21세기 시민의 '느린마음 정부' 사용법
흔히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만에 처리할 일도 나이가 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또 ...
2023.03.22 17:56 -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자유·혁신 사라진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100명의 포트폴리오를 입수해 위험자산 비율, 주식 보유기간 등 20가지 투자 기준...
2022.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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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야 한다
혁신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최근 정부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를 개혁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공공기관 경영정보시...
2022.06.01 19:01 -
'풀 수 있는 문제' 구분하는 겸손한 정부 돼야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부 예산은 크게 프로그램, 단위사업, ...
2022.03.20 17:42 -
예산에 대한 '심리적 착시'
숫자는 상대적이다. 행정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가르칠 때도 이 점을 자주 강조한다.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학생에게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생...
2022.02.20 17:24 -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달리기를 해야 할까? 이 딜레마의 근원에는 인간의 선택에 자리잡고 있는...
2022.01.10 16:58 -
'지방의식' 없애야 '지방소멸' 사라진다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면서 수도권이 지방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많아졌다. 흔히 서울이 지방보다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2021.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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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 현실이 암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흔히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노량진에 있는 공시족이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매년 5월 발표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2021.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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