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더 받는 안' 보고서에 넣기로…연금 시나리오 18개→54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에 밀려 재정건전성을 위한 ‘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개혁안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계...

2023.10.12 18:26

갑자기 튀어나온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당초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같은 안은 “국민연금 개혁은 수리적·...

2023.09.20 18:46

'1973년부터 적자' 군인연금 어쩌나…5년간 18조 더 든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

2023.09.10 18:47

눈덩이 기초연금…재정지출 10년새 4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중앙정부 기준으로 10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40만원...

2023.09.07 18:28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20~30대 직장인이 보인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

2023.09.07 18:13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고갈 후 대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부과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경우 연금 지급을 계속하는 방안 중 하나가 매년 가입자들...

2023.09.04 18:44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함께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있다.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유지...

2023.09.03 18:29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2023.09.01 18:30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 독립시켜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

2023.09.01 18:28

佛, 정년 62→64세로…日, 수명·출생률 따라 연금 자동 조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일찍이 연금개혁을 추진한 이유다. 이들 국가는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절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급 연령을 높이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

2023.09.01 18:28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2023.09.0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