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에 한경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

한국광고주협회는 5일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신문기획상’ 수상작으로 한국경제신문의 기획 시리즈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등 다섯 편을 선정했다. 본지의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는 중소기업부 최형창·강경주·오유림 기자, 바이오헬스부 안대규 기자, IT과학부 김진원...

2023.10.05 19:28

산단 빈자리, 업종 가려받아…남은 기업 죽을 맛

“염색 업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산단에 남은 업체들의 폐수처리시설 이용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염색업에 국한하지 말고 세탁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으로 입주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 염색업체 대표의 목소리에서 깊은 시름이 묻어났다. ...

2023.07.30 18:24

예대율 탓 예금이자 높여…대출금리도 들썩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이미 도입된 글로벌 규제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 등을 따...

2023.07.14 18:10

韓·印尼·사우디만 있는 예대율 규제

정부가 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는 예대율 규제가 선진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대출금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은행 예대율을 105%에서 100%로 강화했다. 14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

2023.07.14 18:08

日, 환자가 원하면 줄기세포치료…韓은 복지부·식약처 '이중 심사'

대장암 환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 다섯 차례 일본을 다녀왔다.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 현지 클리닉에서 혈액을 30㏄ 뽑은 뒤 2주 후 다시 일본을 찾아 주사를 맞는 방식이다. 한 차례 치료할 때마다 100억 개의 면역세포를 넣는...

2023.07.13 18:06

日로 줄기세포 치료 떠나는 환자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멈췄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원정치료를 떠나는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말기암 환자와 관절 치료를 받으려는 중·장년층으로 면역세포 등을 뽑아 배양해 주사하는 재생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도 ...

2023.07.13 18:02

'안전성 검사'에 8개월 막혀…수소선박, 바다 근처도 못 가

강원 삼척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특수선박 제작기업 로마스인더스트리즈의 창고에는 8개월째 친환경 액화수소선박(사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해에서 시운전할 예정이던 이 수소선박에는 현대자동차의 넥쏘 연료전지 두 개와 하이리움산업의 600L ...

2023.07.12 18:29

한라봉·귤피 전통주, 제주산만 인정…쓴맛 삼키는 타지역 양조장

충남 천안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권혁준 두레양조 대표는 지역 특산품인 샤인머스캣을 원료로 개발한 새로운 술의 판로 개척으로 고심이 깊다. 선보인 술이 프랑스 코냑이나 알마냑과 같은 브랜디여서다. 권 대표는 “천안에서 나는 샤인머스캣으로 와인과 증류주를 만드는데 1년을 ...

2023.07.11 18:13

전통주, 인근 농산물로만 빚으라니…

수도권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대표는 평소 탁주와 증류주를 빚을 때 쌀과 감자, 고구마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독창적인 맛을 내고 싶었던 그는 유자, 한라봉을 활용한 전통주를 빚고자 규정을 살펴보다 좌절했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장 소재지나 인근 지역 농산물...

2023.07.11 18:09

14년째 꽉 막힌 '레미콘 트럭 증차'…운반비만 2배 올라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가 14년째 막혀 있습니다. 차량은 낡아가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의 한 레미콘 제조기업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자마자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규제에 대한 분통부터 터뜨렸다.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에 신규 진입이 막히...

2023.07.10 18:23

화물선에 제주 갈치 냉동차 실으면…운전기사는 다른 배 타고가야

지난 6일 오후 4시 제주항 제9부두. 냉동·냉장 갈치를 가득 실은 4.5t 탑차를 타고 부둣가에 들어온 화물차 기사 김모씨가 화물선 앞에서 시동을 켠 채 차에서 내렸다. 김씨는 뒤편에 화물선사가 마련해 둔 승합차에 허겁지겁 올랐다. 김씨가 향한 곳은 옆 부두 여객터미...

2023.07.09 18:26

댕댕이와 애견카페서 커피 한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전혀 몰랐네.” ‘견주’ 중 애견 카페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한 공간에 있으면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아는 이는 없었다. 일상에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규제는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소득 수준 향상에 발맞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증했지만, 낡은 ...

2023.07.09 18:26

골프장 장애인 주차장 텅 비었지만…"백화점과 같은 기준"

주차 갈등이 급증하면서 일률적인 장애인 주차장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3~4%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에는 다소 차이...

2023.07.09 18:25

정육점서 곰탕 팔면 영업정지라니…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밀키트 제조 같은 사업 다각화에 눈도 돌리지 않는다. 2년 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충격이 큰 탓이다. 중징계의 근거는 생고기를 주로 파는 정육점에서 곰탕을 제조했다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

2023.07.09 18:23

60년전 도로에 車를 맞춰라…화물·냉동차, 600kg 특수장치 달고 달려야

화물차, 냉동차, 고소작업차(높은 위치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든 차량) 같은 특장차 제조 업체들은 차량을 만들 때마다 차체 하부에 600~800㎏짜리 특수 장치를 부착하느라 진땀을 뺀다. 이 장치는 차량이 좌우로 35도까지 기울더라도 전복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

2023.01.20 16:40

"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

현대자동차·기아와 제너럴모터스(GM) 등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부품을 납품하는 플라스틱 표면처리(도금) 국내 1위 업체 A사는 지난해 5월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해서다. 수...

2023.01.16 18:23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도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환경부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8개 항목을 추가한 이후 수많은 영세 아스콘 업체가 불법 업체로 전락했다”며 11일 이같이 푸념했...

2023.01.11 18:31

"해외선 KS마크 알지도 못하는데…인증만 6개월에 신제품 접었다"

최근 국내 한 소형 가전업체는 전원 어댑터가 필요 없는 헬스케어 가전 신제품 출시를 포기했다. 안전 인증을 받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리자 적잖은 자금을 투입해 소비자 불편을 줄인 디자인을 포기하고 기존 모델을 조금 손본 제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l...

2023.01.10 18:08

"멀쩡한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5층까지 반찬통 들고 가 배식"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한 달 넘게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부분 여성인 급식 조리원들은 국과 반찬을 담은 무거운 통을 1층에서 5층까지 2인1조로 옮겨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멀쩡하게 작동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화능력...

2023.01.08 18:12

"야간용 드론엔 무조건 적외선 카메라?…1000만원 비싼데 팔리겠나"

“야간비행용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하라는데 그러면 대당 최소 1000만원이 더 듭니다. 이러니 팔리지 않는 거죠.”드론 제조업체 태경전자의 안혜리 대표는 6일 “드론산업 성장을 옥죄는 규제가 여전하다”며 아쉬움을 ...

2023.01.0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