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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9일자) 수도권 건축규제완화의 전제

건설부가 2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의 모습이 크게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및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

1994.01.28
[사설] (28일자) '반실명' 금융계문책의 타율성

장여인 어음부도사건과 관련, 실명제를 위반한 2개은행 은행장을 포함, 9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퇴임하고 9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예금자의 돈 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돈 출납에 관...

1994.01.27
[사설] (28일자)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

"노동1호" 개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군사전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가에 따라선 냉전구조의 해체프로세스에서 잠정적으로 돌출한 역회전 (...

1994.01.27
[사설] (27일자) 재계가 앞장선 행정규제완화

재계가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30대그룹 기조실장들 은 지난25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행정규제완화를 민간기업이 주도 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아래...

1994.01.26
[사설] (27일자) 클린턴의 첫 교서에 담긴 뜻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 미경제는 회복의 추진력이 붙고 있음이 뚜렷하다. GNP성장은 작년4분기에 보인 4%(추정)의 여세속에 개인소비 설비투자에서 3%신장을 보였다. 또 고용과 재정...

1994.01.26

[사설] (26일자) 더 진척시켜야할 한-중항공협정

한중 항공협정이 오랜만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양측 실무자들은 지난 22일 북경에서 5일동안의 회의끝에 일단 서울~북경간 직항로를 개설키로 임시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두나라 항...

1994.01.25
[사설] (26일자) 시화방조제와 서해안시대

국내 최대 간척사업인 시화지구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다. 이는 경인지역에 인접한 서해연안에 수도경제권의 위성적 기능이 기대되는 다목적 경제지역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1994.01.25
[사설] (25일자) 일정국의 혼미와 국제적파장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J.액턴경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한 평범한 정치의 상이 아닐까. 부패의 구조, 부조리의 시스템...

1994.01.24
[사설] (24일자) 조세는 국가 기본의 문제

일반적으로 대규모 신세의 창설은 전쟁이나 혁명에 의해 사회적 관심이 유일한 가치에 극도로 집약되는 이상사태때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소득세는 나폴레옹전쟁때 생겼고 부가가치...

1994.01.23
[사설] (23일) 대통령 대기업총수 회동에서 드러난 경제현안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21일 30대 대기업그룹의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 하며 우리경제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동을 마친뒤 김대통령은 "살...

1994.01.22

[사설] (22일자) '가격규제실태'보고서의 시사점

정부의 가격규제실태를 조사한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현재 실시중인 상품.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물가안정엔 아무런 실효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분석하여 주목되고 있다....

1994.01.21
[사설] (21일자) 제조업과 금융업의 제로섬게임

국세청이 발표한 93년도(92년도귀속분)법인세납부 고액순위에서도 금융업이 부상하고 제조업의 퇴조가 더 심하게 나타나 뒷맛이 씁쓸하다. 금융업은 10위권내에 5개나 된다. 보험업까지...

1994.01.20
[사설] (21일자) 불안한 러시아의 보수 회귀현상

현재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리노프스키현상"은 무엇인가.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개혁의 움직임은 정돈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그전도 역시 불투명하다. 이 자양적인 현상은 공산...

1994.01.20
[사설] (20일자) 의의 큰 주서울 대만 대표부 개설

주서울 대만대표부가 20일하오 임존현초대대표의 부임을 계기로 곧 정식 개설,업무를 본격화한다. 지극히 반가운 일이며 가급적 하루빨리 쌍방관계 가 정상상태로 복원되길 바라는 마음 간...

1994.01.19
[사설] (19일자) 토지관련제도의 손질 방향

토지공개념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는등 토지관련 제도의 손질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별로 각기 진지하게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토지공개념제도...

1994.01.18

[사설] (19일자) 시급한 은행경쟁력의 강화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지난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의 통화관리방향 금융규제완화 은행경영개선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4~17%로 하되 통화공급을 되도록...

1994.01.18
[사설] (18일자) 주목되는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신년호는 94년 세계를 움직일 인물의 하나로 북한의 김일설주석을 꼽고 있다. 이 예측이 들어맞을 것인지 어떨지는 몰라도 지난해를 되돌아 보면 분명히 김주석은 국...

1994.01.18
[사설] (17일자) 사건 전말이 항상 재판이다

낙동강물의 오염사태는 국민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 물을 마시는 영남주민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비감또한 매한가지다. 선진국진입을 갈망하고 있는 이 나라의 시...

1994.01.16
[사설] (16일자) SOC민자유치법안의 유의점

경제기획원은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지난14일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문74조의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땅을 ...

1994.01.15
[사설] (15일자) 실천없는 대책이 몰고온 물충격

물소동의 충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물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되었으니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은 강건너 가버린 것인가. 좀 가난하더라도 맑은 물 맑...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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